성일종 의원, "대법원장은 법관의 품위와 도덕성 존엄의 가치를 거짓으로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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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대법원장은 법관의 품위와 도덕성 존엄의 가치를 거짓으로 덮었다"
  • 입력 : 2021. 02.17(수) 11:54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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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정치/CTN]가금현 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장은 법관의 품위와 도덕성 존엄의 가치를 거짓으로 덮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대법원장은 국민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 도덕적 최고 권위의 자리로 양심의 보루가 무너질 때 법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민주질서의 최종 책임자인데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대법원장의 권위와 품위 도덕성과 존엄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헌법 정신을 대법원장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판하라는 있을 수 없는 기준을 제시했다"면서 "어느 나라가 국민 눈높이에서 재판을 합니까? 이런 나라가 있다면 밝혀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또 "김명수 거짓이 법원을 집여삼킨다는 후배 판사의 절규의 외침을 듣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하고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법과 양심에 최고 가치를 지켜야할 대법원장이 이제 거짓의 명수로 공격받고 있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끝으로 "정권 보호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인사전횡에서부터 그간 보여온 이중의 위선에 조금이라도 대법원장으로서 양심이 남아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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