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현 CTN자문위원

[칼럼/CTN]정치권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서둘러야

LH 직원의 수도권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선출직 공직자와 공무원, 국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전 국민적인 비판이 쇄도하며 연일 전국에서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50여 년 전인 1970년대부터 서울 강남 개발을 둘러싸고 일명 복부인으로 불리는 특권층 투기꾼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빼돌려 땅 투기로 부를 축적했고 그들의 대물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은 피땀 흘려 종일 일해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희망조차 없는 암울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들은 국가의 일을 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배를 불리기 위해 일한 것이지요.

이번 일을 기회로 대한민국에서 땅 투기는 용납해서도 안 되고,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땅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연일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뉴스가 쏟아지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수백 명이 수사대상이라는데, 정작 근절 대책은 없고 백화점식 나열만 하다 시간이 좀 지나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기우일까요?

한 달 내내 매일 아침 눈뜨면 땅 투기 관련 뉴스로 도배가 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입법을 해서 땅 투기를 근절할 것인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지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입니다.

가재는 게 편이기도 하지요.

답은 명확합니다.

강력한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시급하게 제정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는 대통령부터 청와대 전 직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 기초의원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과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 공무원과 전체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재산 형성과정부터 재산 변동상황에 대해 매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땅 투기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에 대해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출발을 하는 것이고 반칙과 변칙, 불법, 탈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이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공정한 원칙과 법에 따라 돌아가는 공정한 사회가 되어 국민이 희망을 품고 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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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안창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