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논단] 외교의 기본은 명분과 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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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논단] 외교의 기본은 명분과 실리
- 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 입력 : 2022. 12.29(목) 16:54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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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CTN논단]광복후 20년후인 1965년박정희대통령재임시 한일국교정상화대가로무상3억불, 유상2억불을 받아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소 건설 등 기간산업에 투자했다.

당시 이 금액은 일본 외환보유액의 50%였단다. 그러나 징용배상. 위안부보상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 되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반일프레임을 집권에 이용하기도 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후 뜬금 없이 일본에 대해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호언장담 하기도 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 위안부 문제협상 합의로 일본 정부는 일화10억엔 출현으로 재단설립을 합의했다.
그러나 위안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배상. 보상 해석문제. 합의서에 대한 법적해석 등이 제기 되었고 위안부 할머니 일부 받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10억엔은 일본에 반환?하고 2017년 문대통령은 재협상을 파괴하며 2016년 11월 체결한 GSOMiA(군사안전정보협정)도 2019년 8월 파기 종료선언을 했다. 그동안 토착왜구. 죽창가로 반일을 외치던 정부가 일본 아베총리가 물러나고 스가요시히데 총리가 취임하면서 정부는 특사를 파견하고 국회원들이 방일하면서 일본과의 밀착 외교를 시도 했다.

지금 현안은 일본 강점기 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재한일본 재산처분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보다. 외교는 일관성.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명분과 국익 우선의 실리가 중요하다.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과 이렇게 반목하고 지내야하나? 반일을 뒤로하고 새로운 한일관계가 수립되고 나아가 시급한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 전략이 아닐까? 정치·외교 문외한의 생각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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