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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CTN]가금현 기자=서울시가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에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점진적 정리에 나선다.

‘잘 되는 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사업계획승인부터 준공까지 신속한 검토·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보다 빠르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구청장 직권 취소 등을 추진한다. 해당사업지는 조합설립인가 후 장기간 사업 지연(20년 이상)된 조합 3곳, 모집신고 이후 운영 안 되고 연락 두절 사업지 12곳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하였다. 장기간 사업 지연 3곳은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조합·대행사 부적정한 운영에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중점으로 법률, 회계전문가(공공전문가) 검토할 예정이다.

장기간 사업지연 3곳은 2003년도 조합설립 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사업진행이 안되는 곳으로, 자치구 요청 시 지역주택조합 공공전문가 내에서 전문가 파견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 안되고 연락두절 사업지 12곳은 모집신고 이후 현재까지 모집 조합원이 없으며,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지가 7곳, 소송 등 연락두절로 조합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지가 5곳이다.

또한,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곳은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총회 개최 명령 후 이행하지 않는 사업지는 고발 예정이다.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여 사업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게끔 지원한다.
조합원이 사업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결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끔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 및 총회 입회 공공변호사 지원할 예정이다.

조합 등 해산 사업지 발생시, 전문가 합동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 지원할 예정이다.
조합 등 해산된 경우,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CTN신문사 블로그 CTN 네이버 블로그 CTN 방송 CTN 페이스북 CTN 트위터 가금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