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화) 22:1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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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위기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인식, 개별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지원대상과 사업들을 꾸준히 늘려 지난 ’24.10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선보였다. 여기에는 3개 분야 8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 저출생 정책 패키지가 담겨있다.
양육자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 같은 ‘예비양육자’까지 포괄하고, 출산‧육아‧돌봄뿐 아니라 주거나 일‧생활 균형과 같이 출생 전후 고민과 실질적 해결에 필요한 일상의 변화까지 아낌없이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그동안 서울시의 노력이 더해져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4년 4월 이후 서울의 출생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0월까지 7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1,901명(8.4%) 늘었고,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4,799건(24.1%)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한편 서울연구원의 ‘서울양육자서베이(서울시민 1,610명, ’24.8.)’ 조사 결과, ‘서울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라는 양육자 인식도
2022년 3.30점 → 2024년 3.56점으로 높아져 시민들의 실제 체감 증가도 확인됐다.
올해는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출생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도 ’25년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서울의료원을 찾아 첫둥이와 양육부모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등 서울시 저출생 대책 추진에 남다른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올 한 해 3조2천억 원을 투입, 지난해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의 3대 분야(①돌봄‧주거 ②일생활균형‧양육친화 ③만남‧출산) 87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① 돌봄‧주거 :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긴급‧틈새돌봄사업 25개 區로>
첫째, 결혼, 출산의 결정을 가장 주저하게 하는 ‘주거’ 분야에서 기존에는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거 정책 범위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넓혀져, 양육 친화 정책으로 중심이 전환된다. 또한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들의 호응이 높은 특화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2년간(총 7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5월부터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신혼부부‧양육자 공공주택 ‘미리 내 집’ : 지난해 입주자 모집에서 최대 경쟁률 200대 1을 넘어서며 인기를 모았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는 3,5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생 대응 주택정책의 하나다. 1자녀 출산가구는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구의 경우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서울형 키즈카페 : 지난 ’22.5월 문을 연 이후 약 2년 반 만에 이용자 47만 명을 기록, 아이들과 양육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연내 200개소까지 확대 개관한다. 올해는 특히 서울식물원,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목동야구장 등 서울 대표명소에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높은 주말 이용 수요를 감안, 행사‧포럼 시기에 맞춰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팝업형’ 키즈카페를 더욱 확대해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문화·체육시설 내 매주 토·일요일 상시 운영하는 ‘주말형’ 키즈카페로 새롭게 문을 연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를 모두 갖춘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으로, '29년 580세대(당산공영주차장 부지 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200세대) 공급을 목표로 사전절차가 시작된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인프라를 갖춘 서울 소재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사랑홈’ 인증을 확대('24년 17개소→'25년 52개소)하여 좋은 양육환경 조성에 대한 민간 참여를 높인다.
긴급,틈새 돌봄서비스 확대 :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은 지난해 9개 자치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출근길에 초등생 자녀를 맡기고 가면 돌봄선생님이 간식‧숙제 챙겨주고 등교 동행까지 해주는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은 지난해 시범사업(10개 자치구) 8개월 만에 6천 명 넘게 이용할 정도로 호응이 좋아 올해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365‧거점형 야간‧시간제‧주말‧휴일 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도 지난해 536개소에서 올해 550개소로 늘어난다.
<② 일생활균형‧양육친화 : 중소기업·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까지 출산·육아 안심 지원>
둘째, ‘일생활균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 그간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누릴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발굴, 이들에게 특화된 신규 정책을 선보인다. ‘양육친화’ 분야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양육자 경제 부담 완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신규 인센티브 도입 :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423개 사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참여 기업을 1,500개 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동료응원수당 제공 ▴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을 새로 도입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지원 3종 세트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KB금융의 재정 지원을 통한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1인 자영업자 등 출산·양육 지원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3월부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원에 더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90만 원을 추가 지원, 총 24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40만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지급받는 하한액 수준이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80만 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육아용품 전문 할인몰 ‘탄생응원몰’ 오픈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출산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인으로 양육비 부담이 꼽히고, 특히 육아 필수품 가격이 급등해 가계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과 협력해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최대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탄생응원몰>을 오는 2월 말 오픈한다.
양육자의 편안한 외출 환경 조성 : 영아 1명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지원하는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사업자를 1개 사에서 2개 업체로 넓혀 배차 속도, 편의를 높인다. 아이 동반 ‘서울키즈오케이존’은 인센티브 확대‧강화를 통해 참여 매장을 701개소→ 800개소로 늘리고, ‘가족화장실’은 지하철 역사내 화장실 환경개선 등을 거쳐 54개소→ 700개소로 확대한다.
<③ 만남‧출산 : 만남에서 결혼, 육아까지 빈틈없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
마지막으로 ‘만남‧출산’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결혼, 출산을 돕는 정책들을 연달아 추진, 그간에 주로 지원이 집중된 육아정책과 패키지로 묶어 생애주기별 지원체계의 밑그림을 완성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 3천 명 넘게(100명 모집, 33:1) 몰릴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올해 연 4회로 대폭 늘리고,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살림 장만 비용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혼남녀 만남기회 확대 : 많은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반영, 올해는 2월 밸런타인데이를 시작으로 청년의날 등과 연계해 연 4회 개최하며, 대상 연령도 45세까지 늘리고 개최시기에 어울리는 테마 프로그램도 기획한다. 관련 비용 전액은 다양한 기업과의 후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마이웨딩 개선 :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는 결혼협력업체를 5개→10개로 확대하고, 지정업체 1곳과 계약했던 것을 복수업체 중 선택하도록 개선해 예비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외부업체 이용도 가능한 ‘자율선택형’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등 5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신혼부부 결혼살림 비용 지원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시행 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앞서가는 저출생 종합대책에 힘입어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길고 어두웠던 저출생 국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러한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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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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