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수) 23:3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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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 행정부가 미국 수입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정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유예하는 등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미 흑자국 중 8위다. 지난해 기준 경남의 미국 수출액은 10,531백만 달러로 경남 수출액의 22.7%를 점유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공언한대로 우리 제품에 대해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 경남의 대미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가전, 기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경남 수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 부문 또한, 주요국(중국,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부과로 인해 이들 국가의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한 간접적인 수출 감소가 예상되어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는 수출 감소 외에도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미국이 보편관세 부과 시 미국이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미국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달러화에 대한 수요증가로 이어져 대미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이는 인플레인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 당국은 고금리 정책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즉, 전형적인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악순환”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부정적인 전망에만 빠질 필요는 없다. 미국도 가뜩이나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보편관세 부과 시 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소비자와 노조 등에서도 보편관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 △캐나다와 멕시코의 사례에서 보듯이 상대국도 즉각 보복관세로 대응이 가능하다 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편관세 부과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대미관계의 협력 수준에 따라 조선, 원전산업과 같이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 다만,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도는 지난 11월부터 민생 안정과 기업애로 지원, 수출 대응 지원을 위한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수출입은행 경남지역본부, 등 도내 18개 관계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산업 분야별 모니터링과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추진을 위한 ‘산업 대응 태스크 포스(TF)’도 운영하고 있다.
민생경제안정대책본부에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고금리,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5,700억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2천억 원과 지난해 긴급경영특별자금 잔여분 4백억 원 지원 △예산 조기 집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환율 급변과 미국의 관세 부과 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는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환변동 보험 보험료 할인 △국외기업 신용조사 비용 할인 △단기수출보험 한도 우대·보험료 할인 △수출시장 다각화를 위한 해외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가 우선시하는 원전과 조선산업은 전망이 밝은 편이지만, 최대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경남 경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계,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고도화, 우주항공, 차세대원전, 수소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제조업 디지털 대전환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경상남도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경남지역 수출액은 ’22년 10월 이후 28개월 연속 흑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관세·비관세 장벽이 경남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응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외부 충격에도 민생이 안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14일 한국은행 경남본부, 한국수출입은행 경남지역본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농협은행 경남본부, 경남은행 등 18개 관계기관과 함께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대비한 민관 합동 전략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민생경제 안정과 기업, 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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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dios2@naver.com
김태훈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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