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수) 21:3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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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갈등의 원인은 세종시가 지난해부터 대전시로부터 대전세종연구원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 시의회에 독자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24년. 8월)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부결시켰다.
시는 이 조례안을 수정 보안, 다시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의에 입법 예고했으나, 10일 상임위(행복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앞서 2001년에 출범한 대전발전연구원에 2016년 통합되어 대전세종연구원이 개원했지만 최근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논의가 오가며 세종연구원의 분리 독립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이순열 의원과 김현미 위원장의 질의와 염려는 모두 평생교육원은 물론 연구원의 기능과 저하에 초점을 맞춰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언론들의 분석이다.
문제는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세종시의원들은 이를 인지하고도 무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전시는 빠른 시일안에 분리하라는 제의가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만약 대전시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의 수는 판단하지 않고, 분리를 왜 해야 하는지 정보력조차도 무능한 의원들이라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날 행복위 오전 회의에서는 위 두 위원의 질의 요지는 이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세종평생교육원과 정책연구원인 대전세종연구원의 세종실의 기능 축소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시민들이 누려야 할 평생교육에 대한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안’에 대한 역기능만 주장하는 회의였다.
그외 누구도 이에 대한 반론도 없었고 조율을 위해 정회는 계속됐고 오후 2시부터 속개된 회의에서 세종시장이 제출한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안’이 부결될 위기에 처하자 왜 대전세종연구원으로부터 분리를 해야 하는지를 파악한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수정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대전과 충남 거대 지자체가 통합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대전에서 빨리 세종실을 분리해달라는 요구, 분리해 연구원을 운영하겠다고 했다고 밝혀 수정 의결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했으나, 역시 부결됐다. 진흥원과 연구원 예산의 분리 운영 등 수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규모의 경제’ 논리와 통합연구원의 이사 등 임원진에 대한 인사 청문 여부 등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시민들은 세종시 의원들의 수준은 이날 파악할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고, 이는 결국 지난해 겪은 의회와의 갈등 즉 정원도시박람회와 빛 축제로 연결 또 다시 정쟁화로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이날 집행부에서 나온 이용일 기조실장은 대전하고 분리해서 세종시의 싱크 탱크(think tank)를 만들자는 측면에서 연구원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제에 질의한 두 의원의 질의에 두 기능이 합쳐짐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친화적인, 연구원 기능이 시민들에게 더 친근감이 갈 수 있는 기관으로의 순기능과 두 기관의 기능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으로 일관 답답함을 보였다.
이 실장은 왜 상임위에서 대전시의 요구(분리하라)를 상임위 의원들에게 떳떳하게 답변을 못하고 있었는지 궁금증을 더했다.
상병헌 의원의 대전시의 요구(대전세종연구원에서 세종실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짧은 설명에 분명히 그 요구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분리는 반드시 해야 했고, 이 세종실을 독자적인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관을 둘 것인지 아니면 연관 관계기관과의 임시 통합 후 통상적인 연구원설립 기준 50만 인구가 됐을 시 분리를 할 것인지의 요구를 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대처 능력의 부재라는 평가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행복위에서는 이 두 기관이 통합시 두 기관의 기능 축소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질 저하 문제만은 아니다. 회의 중간에 인사 청문,문제가 질의 속에서 제기됐고 이사 추천권 문제 역시 질의 속에서 꿈틀거려 정쟁의 시작도 예견됐다. 결국 이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시민들은 안중에 없고 지루한 주도권 싸움은 시작된 것으로 예측된다.
이 문제가 정쟁화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위원장의 멘트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 시작을 알리며 왜 이 말이 튀어나오나 의아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 다시 정원도시박람회의 2차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지령을 또 누가 내렸나.
세종시의회 제96회 임시회 행복위 제5차 회의 1부에서의 이순열 의원과 김현미 위원장의 질의에 관련 2부에서 상병헌 의원의 1부 회의에 대한 정리와 함께 수정동의안(회계분리)을 제안 했고, 이순열 의원은 이 경우 회계가 분리돼 운영할 바엔 통합할 이유가 있느냐고 제동을 걸고 나섰고, 상병헌 의원의 제안설명과 함께 의결 순간 여미전 의원의 이의제기로 연이은 제동이 걸려 결국 이 조례안은 부결됐다.
상병헌 의원은 세종연구실 현주에 관한 설명, 세종시와 연구원의 미래를 위한 수정안까지 제안했지만 결국 같은 당 소속임에도 수(의원 수)에 대한 열세(劣勢)를 넘지 못하고 결국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의 분리에 앞서 결국 좌절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정쟁화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의 대변자를 자칭하는 의원은 어디 있으며, 새종시의회는 누구를 위한 의회인가. 세종시에 봄날은 오고 있는지 의원들에게 묻고 싶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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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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