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금) 01:1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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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적 불확실성 속 경기 반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특히 경제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민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예산 39조 5,467억 원의 62.1%에 달하는 24조 6천억 원을 신속집행한다고 26일(수)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민경제 활력을 최우선으로 연초부터 경제‧민생‧건설 분야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철폐해 절차 간소화하고 있으며 이에 신속한 재정 집행을 더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 민생 일자리 창출,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24조 6천억 원 조기투입>
우선 서울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통상 연초에 지원계획을 발표하던 것을 두 달가량 앞당긴 지난해 11월 발표하고, 올해 1월 2일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관련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2조 1천억 원 규모의 신속·간편·장기·저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달 2일부터 수혈 중이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즉각적인 처방이 목적이다.
특히 장기화 된 내수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하고 기존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 지원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긴급자영업자금’도 작년 대비 200억 원 증액했으며 대환대출 상품인 ‘희망동행자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 지원범위도 넓혔다.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고금리의 2·3금융권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도 오는 3월 말 선보인다. 시중은행 마이너스 대출평균금리 보다 낮은 5% 수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상시 인출, 입금할 수 있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이외에도 서울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별도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도 전년 대비 4,400억 원 증액 공급해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도록 한다.
광역 서울사랑상품권도 1,495억 원 규모로 1분기 내 전체 발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급격히 위축된 소비심리회복을 위해 명절 전인 1월 8일, 750억 원을 1차로 발행한 데 이어 나머지 금액인 745억 원도 3월 중 모두 발행해 골목 상권 회복에 힘을 더한다는 취지다.
그 밖에도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1,300명을 발굴해 전문가 컨설팅, 솔루션 이행비용(최대 3백만 원) 지원 등 조기 위기 탈출과 재도약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직‧간접 일자리의 80%를 상반기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특단의 조치도 내렸다. 예산 2조7천억 원을 집중 투입해 청년은 물론 중·장년,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미 시는 연초 ▴어르신 활동지원을 위한 공익활동‧사회서비스‧시장형사업 등(76,296명)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동행일자리(6,490명) ▴경력형성과 약자동행을 위한 공공형 매력일자리(1,384명) 등 공공일자리 총 84,170개를 조기 선발‧배치했다.
중장년층이 전문성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 지역복지, 안전, 환경 등에 기여하는 ‘가치동행일자리’도 역대 최대규모 5,700개를 상반기 중 제공한다. 현재 2,565명에 대한 모집을 끝냈다.
아울러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115개 투자사업도 1조 6,409억 원을 조기 집행한다. 관련 예산(2조 5,363억 원)의 64.7%에 달하는 규모다.
시민체감도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건설공사를 조기에 추진해 건설산업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린다는 계획도 가동한다.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건설공사 물량을 상반기 내 70% 조기 발주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안전·기반시설 분야 용역에는 194건에 총 1,423억 원이, 1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공사에는 126건에 총 1조 1,66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1만 3,737개(용역 관련 1,494개, 공사 과년 12,243개)의 안전·건설 분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긴급입찰, 계약심사 기간 단축 등 집행 절차를 대폭 줄여 상반기에 발주와 선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고 발주 후에도 공정과 집행현황을 매월 점검해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공사업체에 선금 신청 독려와 합리적인 공정 추진을 통해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마지막으로 민생의 최접점인 자치구와 공사‧공단등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조정교부금을 조기에 집행했다. 앞으로 자치구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집행부진 사업은 애로사항 등을 확인해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자치구 주요 세입원은 재산세로 매년 7월 말 징수돼 상반기 자금 부족에 따른 신속집행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1월과 2월에 ’24년 대비 961억 원 증액한 총 7,723억 원을 조기 교부해 자치구의 원활한 자금 순환과 신속한 예산 집행을 지원했다.
※ 1월 3,475억원(1.24), 2월 4,248억원(2.20) 교부 완료
아울러 자치구별 신속 집행‧소비 투자‧대규모 투자사업 등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을 파악, 부진 사유 해소를 위해 자치구 의견을 청취 및 수렴, 집행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과 서민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위기의 소상공인에 대한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으로 경기 반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며 “시민들이 민생경제회복을 체감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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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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