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토) 00:07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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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의 취재를 종합 하면 대덕구 장동 욕골지구 정비사업으로 326,210번지 일대 멀쩡한 주차장 보도블록을 노후 명목으로 교체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특별교부세의 적절성 문제가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덕구 장동 일원 욕골지구 정비사업은 ‘노후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난 12월 준공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노후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포장 교체 공사가 이뤄진 이 주차장 상태는 매우 양호했다는 주장이다.
공사 현장을 바라본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멀쩡한 주차장 포장을 왜 교체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특히,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오히려 불편을 초래했다고 호소했다.
더욱이 대덕구는 오정동 하상도로 곳곳의 일부 도로가 균열 및 파손으로 차량통행의 불편이 있는 곳은 방치한 채 특별교부세를 들여 멀쩡한 주차장 보도블럭을 아스콘으로 재포장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이다.
주차장 인근 주민 이 씨(여 66)는 “주차장이 조성된지 얼마 안돼 훼손됐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 주민 동의도 없이 공사를 왜 강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 씨(남 69)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먼, 단체장의 업적 홍보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전시성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쓰여져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별교부세는 예측 불가능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으로 특별한 재정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이에 대전 대덕구 관계자는 "지난 5년 간 일정하지 않은 주차장 보도블럭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며 ”구민의 세금이 아닌 정부 특별교부세를 들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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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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