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화) 11:5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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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과 도로‧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절차 등 2건의 행정절차를 개선해, 관련 서류 제출을 간소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반기 동안 추진된 136건의 ‘규제철폐 과제’에 이은 137‧138번째 개선 사례로, 시민이 체감하는 효능감 높은 행정혁신의 일환이다.
우선, 청년들이 서울시의 월세지원 신청 시 더 이상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종의 서류가 요구됐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등본은 필요 시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 시 제출이 필수였던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되며, 규칙 개정을 거쳐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행정서류 간소화를 통해 ▴시민 불편 해소 ▴행정서비스 신청 편의 증대 ▴업무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불필요한 서류제출 관행이 남아 있는 분야는 없는지 행정 전반을 다시 점검하며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규제혁신기획관’이라는 전담조직이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자체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와 타 시도와의 협력을 통해 전국적 규제혁신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서울시 송광남 정책기획관은 “상반기 동안 시민과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100건이 넘는 실질적인 규제들을 개선해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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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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