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서울시청사

[서울/CTN]가금현 기자 = 서울시가 향후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85개 구역의 명단과 구체적인 일정을 전격 공개하며 ‘공급 가뭄’ 정면 돌파에 나섰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공정 관리자’이자 ‘해결사’로 등판한 모양새다.

서울시는 26일 시청 간담회장에서 ‘8만 5천 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조기 착공에 들어가는 85개 구역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당초 목표보다 6천 호 늘어난 수치로, 서울시가 지난 5개월간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해 얻어낸 결과다.

특히 시는 '신속통합기획 2.0'에 이어 ▲전자총회 활성화 ▲통합심의 확대 ▲공사비 검증 선제 이행 등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최대 1년까지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2029년 이후로 밀려있던 사업지들도 2028년 이내로 착공 시계가 빨라지게 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한 현장의 비명도 쏟아졌다.

지난해 10.15 대책 등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42개에서 159개로 4배 가까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규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심각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담금은 늘었지만 대출(LTV 40%)이 막혀 집을 팔 수도 없는 사례,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전으로 이사해야 함에도 지위양도 제한에 묶여 발이 묶인 사례 등이 잇따랐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에 참석한 85개 구역 조합장들로부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직접 접수했다.

오 시장은 "현장의 고통을 절감한다"며,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당장 자금난으로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에서 멈춰 선 단지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다. 융자 지원은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5월 내 집행될 예정이다.

또한, 2027년부터는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앱을 보급해 조합원들이 자기 동네의 사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며 “서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시 차원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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