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월) 00:2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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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LH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대전 동구 대동2구역 1블록(총 659가구)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접수 결과 128명만 지원해 소진율은 19%에 그쳤다. 청약 실수요자들의 외면이 대거 미달사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LH 대전충남지역본부(양치훈 본부장)가 대전 동구 대동 33번지 일대에 조성, 시행하는 이 단지는 금호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3.3㎡당 평균 1,535만 원이라는 분양가는 시민들이 ‘공공’이라는 단어를 신뢰하기엔 지나치게 높다. 전용 59㎡형이 3억4천만~3억7천만 원, 84㎡형이 4억8천만~5억5천만 원에 이르러, 인근 민간 재건축 단지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 “공공분양”이란 이름은 남았지만, 실상은 민영 아파트 수준의 고분양가다.
이번 사업의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신규 브랜드 ‘아테라(ATERA)’를 내건 공공분양 단지로 외형상 민영아파트와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시민들은 “공공이 이렇게 비쌀 수 있느냐”며 거센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금호건설은 불과 얼마 전 오송 참사에서 시공 부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업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한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가격뿐만이 아니다. LH는 국내에 유사한 구조가 없는 주택형을 모델하우스(견본주택)에 전시조차 하지 않았다. 실제 구조나 평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전청약을 진행해, 청약자들은 “깜깜이 계약”을 강요받았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LH의 사전청약 공공주택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기본 정보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당첨자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당첨이 아니라 불이익”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의 가구당 평균 하자 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2025년 8월 현재 9.8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공공분양 주택의 하자 건수는 12.4건에서 22.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창호·도배·타일 등 내장 마감 공정에서 하자가 집중됐다.
하자 처리기간은 2021년 15.6일에서 2025년 29.5일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하자 소송만 122건, 배상액은 2,309억 원에 달했다. 국민 주거를 책임진다는 공기업의 품질관리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동2 사태를 “공공이 민영을 흉내내다 무너진 사례”로 본다. 한 도시정책 전문가는 “공공분양이라면 최소한의 정보공개와 품질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며 “LH가 불투명한 분양 구조로 사전청약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실제 현장 분위기도 싸늘하다. 인근 주민 김모 씨(62)는 “모델하우스에 실제 구조가 없다는 얘기에 기가 막혔다. 공공기관이 시민 상대로 이런 불공정한 분양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근 A 공인중개사 강모 씨(48)는 "대전대동2 공공분양은 애초 도시재생의 상징 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고분양가 논란, 불투명한 정보, 부실 시공이라는 삼중 악재 속에 시민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공공은 사라지고, 시장 논리만 남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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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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