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일) 09:5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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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CTN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핵심 자산인 고속도로 터널 부지를 제공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적정성 검토 여부, 사용료 산정 기준, 부지 선정 과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일절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공 자산을 활용하는 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증 절차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사실상 책임 회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대전광역시청이 사전 공모 절차 없이 특정 단체에 매년 2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하며 특혜 논란이 불거진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가 제공한 부지는 사업 성립의 전제 조건으로 작용했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단체를 위한 맞춤형 사업 설계에 공공기관이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전시 핵심 간부와 시 모의원과의 결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단순 행정 문제를 넘어 정치권 개입 의혹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사업 기획부터 협약 체결, 예산 반영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 과정이 통상적인 행정 절차와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인물과 단체 간 연결 구조 속에서 사업이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또한 CTN 본지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측에 사실 확인을 위해 담당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부재중으로 연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불통’ 행보에 대해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설명 책임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핵심 의혹에 대한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논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혹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 시민 고(65·자영업)모 씨는 “문제가 제기됐으면 해명부터 하는 게 공공기관의 기본인데,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니 ‘유령 기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문제는 이러한 의혹이 단발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사설 시설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부당하게 설치하고, 시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설계 변경을 통해 떠넘기며 약 1000만 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준공 처리 과정에서는 실제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을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조직적인 허위 행위까지 확인됐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공공기관 내부의 감시·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로공사는 불법 표지판 설치와 훼손 사실조차 국정감사 이전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했으며, 외부 검토기관 역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관리·감독·검증 전 단계가 동시에 붕괴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한 침묵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공공 자산을 제공하고도 아무런 설명 책임을 지지 않는 '모르쇠'의 태도는 알면서도 방치했을 가능성’을 스스로 키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단순 묵인을 넘어 사전 교감 또는 구조적 공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국민의 자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공공기관. 그러나 현재 드러난 한국도로공사의 행태는 그 정반대에 가깝다. 검증 없는 부지 제공, 반복되는 규정 위반, 그리고 의혹 앞에서의 침묵은 국민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사안은 국토교통부와 감사기관은 물론, 수사당국까지 나서 사업 전반과 도로공사의 역할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한 목소리다.
대전 지역 한 시의원은 “공공기관이 특정 네트워크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단순한 행정 논란을 넘어 공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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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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