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화) 14:5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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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금산군 도의원 의석을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대표성 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산군 도의원 의석 사수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14일 금산군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원 정수 축소는 단순한 의석 조정이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를 절반으로 줄이는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인구 기준이다. 공직선거법 제22조에 따르면 광역의원 정수는 인구 5만 명 이상 지역은 최소 2명, 5만 명 미만은 1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금산군은 2025년 12월 기준 인구 4만8898명, 2026년 3월 기준 4만8853명으로 5만 명에 미치지 못한 상태다.
대책위는 단순 인구 기준 적용의 문제점으로 “전남 신안군(4만2045명), 보성군(3만6729명), 장흥군(3만4076명) 등 금산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도 2석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산만 축소 대상에 포함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산은 전체 인구의 약 38%가 고령층인 농촌지역으로 행정 수요가 단순 인구로 환산될 수 없다”며 농·어촌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지금 침묵하는 정치인은 의석 축소에 동의하는 것과 같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여야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한편 금산군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약 2만2234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황명선 의원에게 서명부가 전달됐으며, 지역 정치인들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도의원 및 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의 불참을 두고 아쉬움도 제기됐다.
참석자 들은 “지역의 핵심 현안임에도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초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3명의 군수 후보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경우 전국적 이슈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자들의 제안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공동 행보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책위는 향후 국회 항의 방문, 서명운동 확대, 전국 농어촌 지역과의 연대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방선거 및 총선과 연계한 정치적 책임 추궁도 예고했다.
한편 이번 논란은 단순한 의석수 조정을 넘어 농어촌 지역 대표성, 인구 기준의 적용 방식,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구조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지역사회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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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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