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가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차별 없는 행정을 강조했지만, 현실의 의회 운영은 오히려 차별과 배제의 행정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산군의회는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강화를 내세웠으나, 정작 군민과 언론의 질문에는 침묵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반복하며 공적 책임에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이다.

CTN의 취재 과정에서 의회 주요 인사들은 “할 얘기가 없다”, “전달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의정 전반 운영에 대한 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연락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오만한 사례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차별은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불편한 질문을 외면하는 태도에서 생긴다”며 “의회가 스스로 군민을 선택적으로 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군청 공직자 역시 “인권 교육을 했다는 보도자료는 빠르게 나오지만, 책임이 따르는 사안은 조직적으로 피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차별 없는 행정이 아니라 차별 있는 행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회 관계자는 “행사와 교육은 의회의 이미지를 포장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군민의 권리와 직결된 소통과 감시는 후순위로 밀려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을 말하는 의회라면 먼저 군민의 질문에 응답하고, 비판 앞에서 설명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교육 역시 차별 없는 행정이 아니라, 차별 있는 행정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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