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월) 00:2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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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라면 개발·제조·유통·수익배분 등 사업의 핵심 근거가 되는 대부분의 문서에 대해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며 ‘부존재’ 통보를 반복했다. 실질적 사업 구조가 어떠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CTN이 정보공개를 통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우선 꿈돌이 라면 개발·출시와 관련한 사업계획서와 최종 보고서를 요청받고, 협약 체결 계획과 시식평가회 결과 등 일부만을 ‘부분공개’했다. 정작 사업의 기본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전체 기획 문서나 정책 판단의 근거 자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제조사 선정 과정과 계약 관련 자료다. 면 제조사, 스프 제조사((주)아이씨푸드 등)의 제안서·평가서·계약서 일체를 요구했지만 시는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동브랜딩 사업임을 강조했던 시가 정작 민간업체와의 계약서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행정 절차의 기본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캐릭터(IP) 사용 및 수익 배분 문제 역시 불투명하다. 꿈돌이는 대전시가 소유한 대표 캐릭터임에도 시가 공개한 내용은 협약 일부뿐이다. 수익 배분의 전체 구조, 계약 책임, 정산 방식 등 핵심 문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됐다.
실제로 시는 “꿈돌이 라면 관련 수입이 없다”고 밝혀, 민간업체는 이익을 얻고 시는 IP 제공만 한 일방적 구조가 아니냐는 의혹을 더하고 있다.
예산 집행 내역도 주먹구구식이다. 시는 홍보·마케팅비 7건, 총 908만2천 원만을 공개했다. 그러나 라면 개발비, 디자인비, 협업비 등 사업 본질에 필요한 비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소제동 팝업스토어 운영이 민간(CN CITY) 주관 행사였다는 시의 설명은, 오히려 시가 주도권도, 관리 책임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 캐릭터만 제공한 구조였다는 점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품질·위생 관리와 유통 계약 자료에서도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 된다.
시는 자가품질검사 결과, 위생 점검 기록, 유통사(GS25, 농협 등) 납품 계약에 대한 문서를 모두 “부존재”로 처리했다. 라면이 공공지자체 브랜드를 사용해 실제 대형 유통망에서 판매되었음에도, 관할 기관이 품질·유통의 단 한 줄 기록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는 지적이다.
유통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사실상 민간기업의 제품 홍보·전시를 위해 공공 캐릭터가 무상 제공된 형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대전시는 사업의 실질적 운영근거, 계약 책임, 수익 배분, 품질 관리 등 어떤 핵심 문서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 캐릭터를 이용한 상업 활동이면서도 지자체의 기본적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사회는 이번 정보공개 결과를 두고 “900만 원 홍보비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모두 ‘부존재’라면, 과연 이 사업의 실체는 무엇이었나”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자산을 활용한 공동브랜딩 사업이 기본적인 행정 절차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한 감사와 구조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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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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