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정치/CTN]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담당할 ‘가스배관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스공급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가스도매사업자가 설비 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배관 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배관 이용의 핵심 기준인 ‘설비 능력’에 대한 정의와 검증 기준이 불분명해 운영 주체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복잡한 요금 체계와 비용 산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중립적인 기구가 부재해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전문 심의·의결 기구인 ‘가스배관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는 접속 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과 적정량 산출, 이용 규정의 개정 등 공동이용과 관련된 핵심 사안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스 인프라 이용의 문턱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민간 참여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스 시장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재관 의원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 속에서도 가스 인프라 운영 방식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며 “공급 안정성이라는 명분이 공정한 시장 운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판단의 기준과 절차부터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스배관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에너지 거버넌스의 선진화를 이룰 것”이라며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스 배관망은 국가의 핵심 기간시설로서 그 이용의 공정성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독점적 인프라의 투명한 개방을 유도하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이번 행보가 천안의 지역 경제를 넘어 국가 에너지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에너지 공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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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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