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수) 23:18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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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단속 실효성 제고… 측정 불응 시 형사 처벌 및 면허 취소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마약 및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후 운전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약물 운전 적발 시 처벌 기준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특히 약물 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 퇴출하고 엄중한 사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1종 면허 갱신 시 '실제 경력' 입증해야
상습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장치도 도입된다. 오는 10월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위반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장치는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재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2종 면허 소지자가 1종으로 변경할 때 단순히 무사고 기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해야만 적성검사 후 면허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도로 위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면허 갱신 기간 '생일 기준' 변경… 온라인 도로 연수 시스템 구축
국민 편의를 위한 행정 혁신도 눈에 띈다. 연말에 집중되던 운전면허 갱신 민원을 분산하기 위해 갱신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했다.
아울러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에서 합법적인 도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신청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하되, 일상의 불편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 체감형 규제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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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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