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목) 16:3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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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들에 대해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가짜뉴스는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해 왔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지난 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루머가 지속되자 정부 차원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고발 조치를 시작으로 대외 불확실성을 악용해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허위 정보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 및 외환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책 신뢰도를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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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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