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2(목) 16:3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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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일, '4세·7세 고시'로 대변되는 비정상적인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바로잡고 아동의 발달권을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 학습이 아동학대적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원칙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유아 대상 학원에서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영아(36개월 미만) 대상 인지 교습은 금지되며, 유아(36개월 이상)의 경우도 하루 3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주입식 수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에 영유아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고,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 운영자에게도 아동 권리 보호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도 도입된다.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교습 행위 적발 시 매출액의 최대 5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포상금을 기존보다 증액한 200만 원으로 상향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동시에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는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예술·체육 등 특색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거점형 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6년부터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를 최초로 실시해 국가승인통계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정밀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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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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