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화) 08:3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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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A씨는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사랑니를 수술로 발치한 뒤 잇몸 부종과 물혹, 극심한 통증이 지속돼 재내원했으나, 항생제 처방 외 추가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공식 민원을 제기했고, 병원 측은 이 과정에서 의료 설명보다 합의를 먼저 제안했다.
CTN이 확인한 병원 측 초기 합의서에는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민·형사·행정상 권리 행사 제한 ▲민원·언론 제보 금지 ▲향후 문제 제기 제한 등 환자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A씨는 ‘고객측’의 범위를 환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문구는 협박성 계약이라는 지적을 낳았다.
이후 A씨는 이에 대해 “기존에 제시된 합의서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 다수 포함된 협박성 합의서로 판단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며 “병원이 주장하는 ‘정정된 합의서’를 실제로 전달받거나 열람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서울대치과병원은 국민신문고 공식 답변에서 “합의서 문구와 보상금 조정을 거쳤으나 환자가 친족 관련 문구를 문제 삼아 합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동시에 “기존 합의서 양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대치과병원은 입장 전달 이후 수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A씨에게 어떠한 공식 회신이나 후속 연락도 없었던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병원 관계자와 CTN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보고 중”, “법률 검토 필요”라는 답변만 반복됐을 뿐, 정정된 합의서 전달 여부나 환자와의 소통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정정된 합의서의 공식적인 전달과 병원의 명확한 입장 회신을 조속히 요청한다”며 “합리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병원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이 ‘환자 중심’과 ‘질 향상(QI)’을 강조하면서,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권리 제한 문서를 제시하고 이후 침묵으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합의 불발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민원 이후 병원의 대응 태도 자체가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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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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