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정민준 기자

[심층취재/CTN]정민준 기자ㅣ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합의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도, 정작 그 이후 환자와의 실질적 조정이나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권익위 조정 취지를 사실상 무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서(신청번호 1AA-2511-0268715, 2025년 11월 20일 제출)에서 “환자의 민원사항을 듣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합의서 문구와 보상금 조정 요청을 반영해 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환자가 조정 후에도 친족 관련 문구를 문제 삼아 합의하지 않았다”며 합의 불성립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렸다.

문제는 같은 답변서에 병원이 스스로 “기존에 사용하던 합의서 양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명시했다는 점이다.

확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보낸 국민 권익위 민원 답변서 ⓒ정민준 기자

이는 해당 합의서가 환자에게 불편함이나 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병원 측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병원은 재검토 결과를 환자에게 전달했는지, 실제로 어떤 개선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설명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A씨는 “병원이 주장하는 ‘정정된 합의서’를 실제로 전달받거나 열람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불합리한 조건이 다수 포함된 협박성 합의서에 대해 합의 불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한 이후, 몇 개월이 지났지만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회신이나 연락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 조정 절차의 핵심은 행정기관이 분쟁 당사자 간 실질적인 조정과 권리 구제를 유도하는 데 있다. 그러나 서울대치과병원은 답변서 제출로 절차를 갈음한 뒤, 정작 조정의 핵심인 소통·설명·대안 제시를 모두 생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치과병원관계자는 “이런 대응은 국민권익위 제도를 ‘민원 처리 체크리스트’ 정도로 취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은 국립대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병원이 권익위 조정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고 문제 소지를 인정한 사안조차 후속 이행 없이 방치한다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복수의 다른 관계자는 “조정 절차에서 재검토를 약속했다면 그 결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행정 책임”이라며 “합의 불발을 이유로 모든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는 것은 공공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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