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수) 18:4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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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르면 설치가 허용되는 '정당 현수막'은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직위·성명 또는 ▲당원협의회장의 직위·성명이 명확히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내용을 담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어 철거 대상이 된다. 특히 20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전 120일 이내에 게시되는 정당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소지가 있어 정당 측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명절 인사나 정책 홍보를 위해 게시되는 일반 현수막 역시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법령상 적용 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도로변이나 가로수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은 즉시 정비 대상이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이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또한 「목포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에 발맞춰, 현수막 제작 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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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매 기자 jyh7583@naver.com
하성매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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