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금) 13:5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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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일부 중첩을 넘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계유산 관련 법적 절차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태릉CC 사업대상지와 문화유산법상 태릉·강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을 대조한 결과, 전체 사업면적 가운데 약 13%가 해당 보호구역과 겹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보존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태릉·강릉의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이다.
특히 태릉·강릉 세계유산지구의 공간 범위는 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국가유산청은 2024년 10월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예고한 뒤 현재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정이 확정될 경우, 태릉CC 부지는 세계유산지구와 직접 맞닿거나 일부 포함되는 개발사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무관하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HIA를 진행한 이력이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 세운4구역 사례와도 대비된다.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외부에 위치해 있어 세계유산 특별법상 HIA 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태릉CC 사업은 이와 달리 세계유산 보호구역과 공간적으로 중첩된다는 점에서 법적·행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마무리될 경우 태릉CC 개발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세계유산 보존과의 충돌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증받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사업 속도와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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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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