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금) 10:5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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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24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부서 국·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열고 지난해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올해 관세조사 운영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조사를 통해 적발한 탈세 및 법규 위반 규모는 총 2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탈세 적발액은 4,4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고가 사치품의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식이나 고세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법규 위반 분야에서도 민생안정 침해 특별 점검반을 통해 국민 생활·산업용품 안전요건 미비 행위와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총 2조 2,578억 원 규모의 위반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 관세조사의 최우선 목표를 '민생 안정'에 두고, 조사 규모는 유지하되 국민 생활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탈세 행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청 민생물가 특별점검팀'을 중심으로 육류 등 먹거리 품목과 사치재 가격 조작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유통 행위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생활용품과 산업용 기계·장비의 안전 인증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 거래를 악용한 덤핑 및 우회덤핑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 덤핑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산 가장 원산지 허위 표시 단속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관세청은 불공정 무역과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특히 서울본부세관에는 중대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조사팀'을 추가로 설치해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에 대해 필요 시 즉각 강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성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이 관세조사 제도'를 활성화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중동 정세 등 외부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허용한다. 또한 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확대해 절차의 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관세청은 엄정한 단속과 기업 지원을 병행하는 '균형 있는 관세행정'을 통해 민생 안정과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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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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