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수) 15:1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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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제도로, 현재 고등학생들은 입학금·수업료 등을 전액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정부 부담'이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몰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국비 지원 연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최근 발표한 '2027년 예산 편성 지침'에는 "원칙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한시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은 감축 후 일몰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도 이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어, 정부 지원 규모가 단계적으로 줄어든 뒤 최종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포괄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예산 약 2조원 가운데 47.5%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분담하는 구조다. 당초 정부 부담은 '3년간'으로 한정됐으며, 2024년 12월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시도교육감들과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 국회는 정부 부담을 3년 추가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편성 시기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일몰 특례의 불안정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과거 '고교 무상교육은 국가 책임'이라던 정부 입장이 정권 교체 이후 사실상 뒤집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전수 예비후보는 "교육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고 전제하며 "고등학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 편성 시기마다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현실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고교 무상교육이 일정 기한을 전제로 한 특례 구조에 기대고 있는 한, 정책의 안정성은 근본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몰 특례에 의존하는 한시적·불안정한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고교 무상교육을 법정 제도로 전환해 정책의 항구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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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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