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수) 15:1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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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앞서 세 차례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이 상정되지 못했던 점을 상기하고 이날은 반드시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할 수 있도록 소위 위원들에게 개별적인 당부도 있지 않았다.
최 후보는 “세종시민의 꿈인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 며 “허허벌판이던 세종시에 국가의 약속을 믿고 터를 잡은 시민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이 더는 희망고문으로 비춰지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후보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오가며 의원들과 면담했다. 그는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 확립의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이날 소위에서의 처리를 간곡히 부탁했다.
김은혜 의원과 만남에서 최 후보는 "세종은 20년 넘게 행정수도의 꿈을 품고 달려왔다"며 "특별법 하나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측 관계자는 “최 후보가 선거 일정 중에도 국회를 직접 방문해 1인 시위에 이어 의원들에게 협조를 호소하는 것은 이번 법안이 세종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라는 판단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그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보류 유감[논 평]전문
행정수도특별법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국 보류되고 말았다.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40만 세종 시민은 물론 560만 충청도민의 열망을 담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첫 관문인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벽에 부딪친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의원은 “위헌소지가 있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며 이번 회기내 법안 심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그동안 무려 세 번의 회의에서 의안 순서에 밀려 상정조차 못했던 이 법안은 세종시민의 열망을 뒤로하고 지난 22년간 유령과 같은 ‘관습헌법’의 잔상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다.
이 법안은 세종시나 세종시민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전 국토의 11%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몰려있는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기 위한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되었던 그 길을 다시 걸어야 하는가.
저는 세종시장으로서, 그리고 이 도시와 함께 걸어온 정치인으로서, 행정수도 완성을 일관되게 주창해 왔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이 현실이 되는 그날, 세종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우뚝 설수 있다는 신념에서다.그러나 법안은 첫 관문부터 벽에 부딪쳤다.
물론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우리의 갈 길은 멀다. 오늘과 같은 사태를 우려해 저는 세종시 시장후보들과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래선 안된다.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들은 한 과정 한 과정마다 모든 역량을 모아 고비를 넘겨야 할 것이다.행정수도 세종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은 물론 헌법에 행정수도 지위를 보다 공고히 해야 한다.
세종시는 이미 행정수도로 거론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중앙부처 몇몇이 이전한 것을 제외하고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해수부처럼 일부부처를 빼나가는 일마저 벌어졌다.
그저 선거때만 거론되는 행정수도 완성이 되선 절대로 안 된다. 세종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집중시켜 행정수도 완성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입에 발린 행정수도 완성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동에 나서주기 바란다. 이런 저런 핑계나 사탕발림같은 움직임보다 실질적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먼저 자신들의 동료들부터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는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국회와 대통령은 국민에게 특히 세종시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지난 2004년과 같은 위헌시비를 다시 겪어서는 절대 안된다.
저 최민호는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세종시민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년 4월 22일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최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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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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