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천안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시는 28일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 비중이 높은 9개 부서와 함께 실무적인 징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세외수입이 시 재정의 핵심적인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비해 납부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제도가 복잡해 징수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 처방이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소액이지만 다건으로 얽힌 체납 사안에 대해 담당 부서의 밀착 행정을 통해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카카오 알림톡 원스톱 납부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들이 모바일 환경에서 체납 내역을 즉시 확인하고 결제까지 마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하반기부터는 전문적인 체납관리단을 현장에 투입해 소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징수 독려를 강화하고 납세지원콜센터를 통한 맞춤형 안내를 병행해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면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명단 공개와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에 대한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도 높은 물리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재원이다"라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공평 과세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행정 서비스를 누리는 행위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어긋나게 하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천안시의 이번 강력한 징수 의지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는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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