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대전·세종취재본부장 정민준

[칼럼/대전·세종취재본부장 정민준] 백년대계인 교육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매번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이념 대결 구도로 흐르는 현상은 매우 우려스럽다. 교육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의 영역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교육의 본질과 방향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교육 전문가에게 교육 행정을 맡겨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이른바 ‘교육의 장’이라는 말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겉으로는 교육정책 경쟁을 표방하지만 실제 선거 현장은 정치권, 정당, 진영 논리가 촘촘하게 개입된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그 결과 교육감 선거가 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책 경쟁인지, 아니면 정치 세력 확장의 장인지조차 경계가 흐려진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현실에서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당 인사의 축사, 정치권 연계 세 결집, 진영별 공개 지지는 이미 교육감 선거의 일상처럼 굳어졌다. 교육의 ‘비정치성’은 형식만 남고 내용은 정치가 채우는 역전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들의 경쟁 방식도 왜곡된다.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할 선거가 ‘누가 더 큰 정치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가’로 흐른다. 정책은 검증이 아닌 구호가 되고, 공약은 실행 계획이 아닌 이미지 소비로 전락한다. AI 교육, 교권 회복, 사교육비 절감 같은 핵심 의제도 선언적 문장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정치적 동원력 경쟁’으로 변질되고 있다. 교육은 장기적이고 축적적인 영역이지만 선거는 단기 결집과 진영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그 왜곡은 결국 교실로 향한다. 교권은 약화되고 교육정책은 일관성을 잃으며 학생 중심 교육은 뒤로 밀린다.

오석진 후보가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이미 선거판 자체가 교육이 아니라 정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당 중심 정치 대신 현장 중심 경청 행보를 택하고, 40년 교육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AI 교육, 교권 회복,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실질 정책을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의 메시지는 선거 전략이 아니라 “교육을 다시 교육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 구조에 종속되는 순간 교육의 자율성은 사라진다.

교육감 선거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교육이 정치의 옷을 입는 순간,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일 수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실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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