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대전광역시청사 ⓒ사진/정민준 기자

[칼럼/대전세종 취재본부장 정민준] 대전시의 스마트팜 기반 장애인 일자리 사업(약 20억 원 규모)을 둘러싼 논란은 “절차 해석 차이” 수준을 넘어섰다.

공모 없는 특정 단체 중심 사업 설계, 예산 선편성, 추진계획 미완, 그리고 자료공개 지연까지 겹치면서 행정이 스스로 신뢰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법상 문제 없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의혹을 정리하려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묻는 것은 법 조문이 아니라, 왜 이 구조가 이렇게 설계됐느냐는 상식의 문제다.

핵심은 단순하다. 20억 원이라는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왜 이 단체인가”라는 질문에 끝내 납득 가능한 비교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는 보조금법상 예외 규정을 근거로 들지만, 예외는 말 그대로 ‘예외’다. 예외가 상시 구조처럼 쓰일 때, 행정은 이미 기준을 잃은 것이다. 공모라는 최소한의 경쟁 절차 없이 특정 단체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됐다는 의혹이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정 순서다. 통상적으로 사업은 기획–계획–예산–집행의 흐름을 따른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예산이 먼저 세워지고, 업무협약이 뒤따르고, 정작 핵심인 세부 추진계획은 아직 작성 중이라는 구조가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사업의 설계 자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돈이 먼저 움직였다는 의미다. “사업은 진행 중”이라는 설명으로 덮기에는 공적 자금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여기에 지연 사유로 등장한 “제3자 의견 제출” 역시 논란을 키운다.A 특정 장애인 단체의 비공개 요청으로 인해 자료 열람이 30일 이상 지연됐고, 실제 결정통지 열람일시는 2026년 4월 21일 18시 06분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연의 기술적 이유가 아니라, 왜 공공사업 자료가 이렇게 늦게,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구조인지다. 공개는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원칙이어야 한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지점은 “부존재 가능성”이다. 시가 공개 가능한 자료를 추진계획과 일부 협약서로 한정하면서,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까지 내놓은 것은 사실상 핵심 검증 자료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20억 원 규모 사업에서 검토 자료가 없거나 공개 불가능하다는 구조는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더 직설적이다.B 장애인 단체는 “우리는 공모마다 서류를 만들고 심사를 거치는데, 어떤 곳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처럼 수십억 사업을 가져간다”며 “이건 경쟁이 아니라 구조적인 박탈”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현장의 체감 현실이다. 공정성은 선언이 아니라 절차로 증명돼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의 설명은 “법에 문제 없다”, “절차를 거쳤다”, “검토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의문은 커진다. 왜 그 단체였는지, 왜 공모가 없었는지, 왜 서류는 아직 미완인지, 왜 공개는 늦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끝내 구체적 답이 없다. 설명은 있지만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행정은 종종 “혁신”이라는 단어를 앞세운다. 하지만 절차를 생략한 혁신은 혁신이 아니라 예외의 상시화다. 예외가 반복되면 기준은 사라지고, 기준이 사라지면 신뢰는 무너진다. 지금 대전시 스마트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결국 20억 원의 공적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고 누구의 검증을 거쳤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은 존재했는가. 답은 없고 변명만 쌓이고 있다.

민선8기의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특정 단체 중심의 설계를 철회하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야 한다. 공정성은 선언이 아니라 투명한 절차로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답 없는 행정의 끝에는 결국 시민의 엄중한 심판만이 남을 것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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