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사진=인천광역시청 제공

[인천/CTN]주대호 기자= 김세헌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나, 현장의 청년들은 "서울과 맞먹는 인천 전셋값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가 발표한 '2026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자금을 매칭하고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가구 구성에 따라 연 3.0%에서 3.5%의 금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인천 지역의 전세 가격을 고려할 때 '최대 1억 원'이라는 대출 한도는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문턱 또한 만만치 않다. 본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얼핏 관대해 보이지만, 임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찾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으면서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시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역세권이나 신축 매물은 이미 해당 가격 범위를 상회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결국 1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나머지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부담이나 추가 대출이 필요하며, 이는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나 이미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들을 '중복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원천 배제한 점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절박한 저소득층 청년들은 이미 다른 정책의 수혜자라는 이유로 시의 자체 지원 사업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부모와의 임대차 계약 금지 조항 역시 주거난에 밀려 본가에 머물며 독립을 준비하는 이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대출 실행 후 한 달 이내 전입신고 완료 등 행정적 절차는 엄격한 반면, 금리 변동에 따른 추가 지원책이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보호 장치는 이번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인천시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고금리 시대에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달콤한 쉼표'가 아닌, 채워지지 않는 '1억 원의 빈칸'을 안겨주고 있다. 진정으로 청년의 자립을 돕고자 한다면 일률적인 이자 지원을 넘어 대출 한도를 현실화하고, 전세 사기 위험이 없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나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같은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보여주기식 숫자 놀음으로 점철된 지원 사업은 '유스톡톡' 포털의 트래픽은 높일지언정, 인천 청년들의 탈인천 행렬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주대호 기자 wneo9016@naver.com 안녕하세요 :) 초보자들이 쉽게 접하는 물고기들의 사육 정보글을 올리는 주대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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