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겹 보온커튼 설치

[충남/ctn]전인철 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는 2012년 1월 부터 '14년 12월 까지 국가보조사업인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 과 관련해, 논산, 부여, 서천 등 충남일대 농촌지역에서 시공업자와 농업인이 공모하여 보조사업의 총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55억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 중 1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A업체 등 시공업체 대표 3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시공업체 관계자와 농업인 등 총 1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관할 공무원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공무원을 입건하고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함으로써 피해회복에 기여했다.

피의자들은 농업인의 자부담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공사 계약을 한 뒤 허위과다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기로 공모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비나 인건비 등 사업비를 최대한 부풀려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농업인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를 마치 농업인 본인이 모두 부담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서(무통장 입금확인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관할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다.

한편, 충청지역 업체간 다겹보온커튼 사업의 경쟁이 과열되자, B업체에서 동향 출신의 현직 공무원을 영업상무로 채용하여 영업을 지시한 사실과,사건 수사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수사 대상인 C업체 대표에게 수사사항 자료를 이메일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입건하는 동시에 이 사실을 해당 관청에 통보했다.

또한, D업체에서는 사업편의 및 업체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선물을 보내는 등 시공업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유착된 사실을 적발하여 해당 관청에 비위사실을 통보 했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 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자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일부 시공업체와 농업인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보조금이 부정 집행되면서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개폐기가 오작동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햇빛이 들지 않아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등 농작물 생산에 직접적 피해를 야기했고, 또한 선량하게 자부담금을 집행한 농업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도 충남지방경찰청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관련 사범을 엄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