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실버빌노인요양원, 입소자 퇴소명령'정당한가?'

사회
서산시 실버빌노인요양원, 입소자 퇴소명령'정당한가?'
  • 입력 : 2019. 08.13(화) 14:57
  • 가금현 기자
사회
[사회/ctn]가금현 기자 = 서산실버빌요양원(이하 실버빌요양원)이 지난달 29일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을 퇴소하라는 공문을 보호자에게 보내 보호자들이 불안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산실버빌요양원은 입소자 보호자가 전화통화 및 직접 방문 상담 시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반말 및 모욕이나 비방하는 언행을 2회 이상 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4에 따라 감정노동자이자 장기요양원인 직원 보호를 위해 제정한 서산실버빌요양원 보호자 생활규칙을 위반에 해당해 입소계약서 제5조의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므로 퇴소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보호자 측은 바로 퇴소 통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의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실버빌요양원과 입소자간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보호자 측은 퇴소통보에 대해 수급자가 요양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처리에 관련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통화나 대화에서 오간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자료 및 객관적인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근거 즉 날짜와 시간, 통화자, 통화내역 등 누구나 듣고 보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실버빌에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실버빌요양원은 5건의 전화통화와 방문 시 나눈 대화자에 대해 반말, 모욕, 수치심 등의 내용이었다는 2차 공문을 보호자 측에 보냈다.

2차 공문을 받은 보호자 측은 제3자가 인정할 수 있는 증빙 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실버릴요양원에서 보내온 공문의 내용으로 보아 수급자가 지난 5월 9일 실버빌요양원의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무책임 및 보험 접수처리를 미루는 것에 관련 된 피해자 입장에서의 통화나 대화 내용으로 요양원이 제기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위반을 입증 할 녹취록 및 대화 또는 통화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맞섰다.

보호자A는 "장모님께서 같은 마을에 자리 잡은 실버빌요양원에 입소해 생활하던 중 시설 내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요양원 측은 사고의 책임을 시설이 아닌 입소자의 잘못으로 보험혜택마저 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좀 거친 표현이 오고갈 수는 있었겠지만 실버빌요양원 측이 주장하는 모욕, 수치심 등을 유발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실버빌 요양원 측은 처음에 시설 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 우리는 너무 억울해 요양원을 관리 감독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산시 등을 방문해 문제점을 지적한 뒤에 갑자기 보험처리가 이뤄지는 것으로 말이 바뀌었다"면서 "만약 우리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실버빌요양원 측이 처음 주장한 대로 책임이 입소자에게 있다는 말만 믿고 있었다면 치료비 등은 고스란히 우리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병원입원 치료를 마치고 장모님을 또 다시 실버빌요양원에 입소시킨 뒤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퇴소 통보해 오는 것은 몸이 불편한 수급자의 약점을 이용한 보복성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요양보호사는 "시설 내에서 입소자들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설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시설이 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입소자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요양원 관리법에 보면 요양보호사 1명이 입소자 2.5명을 24시간 관리하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킨다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더 큰 문제는 요양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는 국민의 억울함 없는 행정을 펼쳐야 하는데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데 있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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