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실버빌요양원 운영자 업무상 과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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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실버빌요양원 운영자 업무상 과실 '벌금형'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눈감고 있나...입소자 관리부실 드러나
  • 입력 : 2021. 09.12(일) 19:47
  • 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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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TN]한성진 기자 = 서산실버빌요양원의 운영자 A씨가 지난달 2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내린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A)은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요양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등으로 하여금 요양원 내 노인들을 주시하며, 노인들이 낙상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이동을 보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해 2019년 5월 9일 오후 3시경 서산실버빌요양원 2동 2층에서 피해자 B(여, 92세)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그곳 거실에서 침실 내 침대로 이동하도록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서산실버빌요양원 운영자가 업무상 과실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산시의 부실감독마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주민 C는 "서산실버빌요양원의 문제점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평가에서 최우수 요양원으로 선정됐다는 등의 홍보 현수막을 내거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고 말하고 "운영자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을 받는 요양원이 어떻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산시 관계자는 답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서산실버빌요양원을 관리·감독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산시가 더 이상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상황을 철저히 파헤쳐 세금 누수를 틀어막고 입소자에 대한 피해가 있었는지 재차 확인 입소자와 그 가족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방법뿐"이라고 주장했다.

서산실버빌요양원 측은 당시 입소자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처리 등에서 입소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미온적인 행태로 피해자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인 입소자 B 가족 등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현재까지 서산실버빌요양원으로부터 치료비는 물론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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