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충남도, 민간기업에 떠넘기는 책임감리는'꼼수'

발행인 칼럼
[칼럼]충남도, 민간기업에 떠넘기는 책임감리는'꼼수'
- 가금현 충청탑뉴스 발행인
  • 입력 : 2020. 04.10(금) 17:37
  • 가금현 기자
오피니언
기고
칼럼
사설
인사
동정
신년사
송년사
창간사
안창현의 칼럼
발행인 칼럼
CTN논단
만물창고
가금현 발행인
[칼럼/CTN] 충청남도(충남) 종합건설사업소가 발주한 공사에 책임감리를 도입해 시공하는 것은 공무원이 책임회피를 위한 꼼수가 아닌가 싶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에 혈세 낭비를 최소화시키고,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공직사회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책임감리를 맡기고 뒷짐지는 행정이라면 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일용근로자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문제점을 지적하든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책임감리가 맡아 할 일'이라고 대답만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많은 주민의 혈세를 매달 그들 주머니에 채워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충청탑뉴스는 지난 8일자 '충남도, 지방하천 정비 안전불감증 주민불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제목처럼 충남도가 발주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장에 안전시설 부재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이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 관계자는 책임감리에서 처리할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주민의 혈세를 더 들여 민간기업에 감리업무에다 책임까지 덧씌우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발주처인 충남도가 눈을 감은 사이 감리를 맡은 기업과 시공을 맡는 기업 간 짜고 불법을 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감리사든 시공사든 기업이념은 이익창출이다.

충남 종합건설사업소가 직접 관리 감독을 맡아도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눈을 감아버린 채 책임감리에 떠넘기는 행정력을 벌인다면 감리든 시공사든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일반 주민뿐 아니라 관계 업종의 관계자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석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다.

서산시 예천동과 석남동 지내에서 벌어지는 정비사업은 충남 종합건설사업소가 발주했지만 사업소 관계자들은 책임감리인 ㈜선진이 맡고 있어 그곳에 문제점을 말하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한다.

이같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누구보다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공무원이 민간기업인 책임감리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니 감리가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또 공무원이 민간기업인 감리에 떠맡겨 놓는 모습을 지켜본 시공사는 굳이 돈 들여 안전시설 등을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구잡이식으로 공사에 임하는 즉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언론 보도에도 꿈쩍 않는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농번기를 맞아 농토로 나가야 하는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할 공직사회는 눈을 감고 있고, 책임감리사는 시공사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나 문제점 하나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충남도의 무능 행정력이다.

충남도의 무능 행정력을 만드는 것이 책임감리인 ㈜선진 외 1개사인가 아니면 시공을 맡는 에스에이치건설(주) 외 1개사인가.

꼭 안전사고가 발생해야 움직이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이제는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충남도 공직사회가 이 같은 건설 사업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감리에 떠넘기는 행정력을 계속한다면 발생 되는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민간건설감시단'을 발족해 사업마다 관계당국과 마찰을 빚어야 하는지 양승조 도지사에게 묻고 싶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2보]충남도, 도당천 우기 대비'없음'
충남도, 지방하천 정비 안전불감증'주민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