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15: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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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와 함께 어린이(0-14세) 인구도 2001년 985만 명에서 2020년 630만 명으로 355만 명 감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채무도 지난 2001년 122조 원에서 2020년 839조 원으로 6.9배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같은 기간 17%에서 44%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2020년 국가채무는 3차 추경 839.4조 원이 반영된 예상 수치이며 올해 GDP는 지난해 대비 –1.3%(최근 한국은행 발표기준)로 추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8조 원에서 110.6조 원이 증가했으며 GDP는 1,919조 원에서 1.3% 감소한 1,894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1년 257만 원에서 2020년 6.3배 증가한 1,621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4인 가족 한 가구당 국가채무가 연간 6,484만 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양호하다고 말하지만, 다른 선진국이 국가부채로 계상하는 금액을 공기업 부채로 분식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전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기축통화국이 아닌 점, 무엇보다도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코로나 위기 등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시적인 국가채무 증가가 필요하다”라면서도 “하지만 경기가 좋을 때도 재정적자를 유지하며 복지는 늘리고 세금은 감면해주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당연시하는 것은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분리과세 축소 ▲지하경제 축소 등 행정 인프라를 먼저 갖춰 선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택 회장은 "국가채무는 돈을 쓰는 사람과 갚는 사람이 달라서 도덕적해이와 정치적 포퓰리즘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오늘의 채무는 내일의 세금이고 오늘 증가한 국가채무는 우리의 자녀와 손자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확장재정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재정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국민 세금을 영수증이 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예산이 있고, 공무원 연봉도 직종별·직급별·호봉별로 공개하지 않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 8천억 원으로 편성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가 국가재정의 알뜰 살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유산은 남겨주지 못할망정, 어려서부터 빚더미에 앉히는 것은 아닌지 기성세대는 반성해야 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고 용도도 알 수 없는 특별활동비 등으로 국민의 세금을 펑펑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랏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천문학적인 엄청난 규모의 지하경제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국고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국가가 부도나는 일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요.
경제력은 바로 국력이고 가계나 정부나 빚은 망하는 길로 가는 첩경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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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luckiz12345@naver.com안창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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