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N논단] 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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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N논단] 세상에 공짜는 없다
- 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 입력 : 2020. 11.16(월) 15:03
  • 가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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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갑손 충청대학교 명예교수
[CTN/논단]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부와 건강은 인류의 끊임 없는 투쟁으로 쟁취한 산물이다.

워싱톤 디시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는 기념비 내용의 일부이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연인원 178만명이 한국전에 참전했고 그중 5만4천246명이 전사·실종 했으며, 46만8천659명이 부상을 했다.

그 결과 한국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이들의 값진 희생의 대가이며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영원한 우방! 미국은 대한민국의 존재 가치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앞다퉈 국민을 현혹시켰던 무상복지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교육 등 무상복지 시리즈의 재앙은 이미 예고된 사건이다.

국가재정을 외면하고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가 가져올 필연적 결과였기 때문이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에 대한 주민투표로 시장직을 떠났다.

공짜로 주겠다는 급식을 반대할 시민은 없기 때문이다.

무상복지 시리즈는 여야의 선거 경쟁의 산물이며 공짜에 익숙한 국민은 재원 부족이라는 불편한 진실과 그의 허상을 이제 서야 알게 되었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누수 없이 정확하게 전달 되어야 한다.

최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파탄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재정은 거덜 나고 국민은 복지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반성을 해야 한다.
정권에 미련 두지 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예산안에 복지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Wellfare is not free)는 사실을 이제라도 알기를 바란다.

참된 지도자는 애국자이어야 한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