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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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무원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경찰에 고발 당했다.
  • 입력 : 2020. 12.02(수) 18:20
  • 정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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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CTN]정민준 기자ㅣ공주시(시장 김정섭) 한 시민이 공주시청 소속 공무원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엄히 처벌해 달라고 공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지난달 30일 접수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고발장의 피고발인은 2019년 7월 15일 당시 공주시청 도시정책과에 근무한 첨부(사진)된 공주시 공고 제2019-1433호 서류를 작성한 담당 주무관, 담당 팀장과 과장이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하기를 원하며, 신속히 수사하고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고발 사실에 따르면 2019년 7월 15일 공주시 도시정책과가 공고한 공주시 공고 제2019-1433호의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따르면 조례안 19조 2항은 규제 완화 (도로 폭 완화 적용)의 사유로 개발행위 도로 폭(개발규모 5천제곱미터미만)을 기존 4.0미터에서 3.0미터로 개정한다고 돼 있고, 이에 대해 입고예고로 공고한다고 돼 있다.(사진 공고내용 참조)


하지만 고발인은 공고의 입법예고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기존 조례에도 개발행위 도로 폭(개발규모 5천제곱미터미만)은 3.0미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피고발인은 기존 조례에 도로 폭이 4.0미터라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고, 허위작성된 것을 근거로 기존 4.0미터를 3.0미터로 도로 폭 규제완화를 한다고 시민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고발인 Y모씨는 CTN(충청탑뉴스)취재기자 메일로 "첨부 서류와 같이, 공주시 공무원을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발했다"면서 "내용 검토하시고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면 전화바라며, 고발장은 간단하게 작성되었지만, 조례변경에 대해서 숨은 내막이 있다"고 공주시의 행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