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목) 14:3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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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거는 세종시 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P씨에 의해 무단으로 점용, 개발행위와 건축 허가에 필요한 현황 도로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세종시가 도로 개설까지 해 준 것으로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구거는 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도랑을 말하며 소유가 대부분 국가이어서 사용 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2일 CTN 취재를 종합하면 세종시는 지난 2015년 금남면 영치리에 배수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민 영농활동 개선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부지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배관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거에 흄관을 설치할 때는 개발 계획단계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진입로 공사는 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P 씨가 맡았고, 세종시는 사업비만 지원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P씨 친형은 마을 이장으로 있으면서 '영치리 배수로 정비 사업'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은 "영치리 숙원사업이 이들 형제와 연관된 토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특혜로 의심되는 또 하나의 근거라고 했다.
이후 P씨는 현황 도로를 이용해 개발행위와 건축 허가를 받아 맹지였던 P씨의 토지 가격은 수십 배 상승했다.
P씨는 자신의 토지에 2층 건물을 신축하고 근린생활 시설 허가까지 받아내 카페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P씨는 "해당 사업은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했다"면서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일이면 책임지겠다"고 해명했다.
시 농업축산과 관계자는 "구거가 무단으로 사용됐다"고 말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주민 K 씨는 "세종시의 이 같은 행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하고 "결국 도로가 없는 맹지에 도로를 만들어 개인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데 세종시가 일조한 것으로 이는 사법기관이 나서서, 세종시 관계 공무원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주민 숙원사업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유수면 등 구거를 점용할 때는 해당 관리청으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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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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