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신동호 CTN논설위원

[CTN신동호의 칼럼]오늘의 정치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점점 냉소로 기울어 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정치가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적신호다.

정치는 원래 갈등을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설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확대하고, 공익을 설계하기보다 이해관계를 거래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말은 거창하지만, 실천은 빈약하다. 책임은 말끝에서 사라지고, 공약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책임의 실종이다.
정치인은 결과에 대해 책임지기보다, 원인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데 익숙해졌다.
실패는 남의 탓이 되고, 성과는 자신의 공으로 포장된다.
이 구조가 반복될수록 정치의 신뢰는 구조적으로 붕괴된다.

또한 정치 언어의 타락도 문제다.
정책과 비전 대신 자극적 언어와 진영 논리가 자리를 차지하면서, 시민은 판단의 기준을 잃고 감정의 흐름에 휩쓸린다.
정치는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분열의 기술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다.
선거는 존재하되 선택의 의미는 약해지고, 참여는 존재하되 영향력은 줄어든다.
결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가 확대되고, 그 빈틈은 더 무책임한 정치가 채우게 된다.

정치의 위기는 결국 책임의 위기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견제되지 않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오만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주장이나 더 큰 목소리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말한 것을 지키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의 복원이다."

그 기본이 무너진 자리에서 어떤 이념도, 어떤 구호도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신동호 기자 jscar1004@hanmail.net 신동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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