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대전광역시청ⓒ사진/정민준기자

[칼럼/대전·세종 취재본부장 정민준] 민선 8기 대전시 핵심 권력 주변에서 벌어지는 스마트팜 20억 원 보조금 논란은 이제 단순한 행정 의혹의 수준을 넘어, 권력과 감시기관이 서로를 견제하기는커녕 한 몸처럼 움직이는 ‘권감일체(權監一體)’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정상적인 공모 절차는 없었다. 공개 경쟁도 없었다. 사업계획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억 원대 시민 혈세는 특정 단체 중심으로 흘러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과정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 일부가 행정을 추궁하기는커녕, 사실상 피감기관과 같은 시선과 논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시민들의 시선은 민선 8기 대전시 핵심을 향하고 있다. 왜 특정 사업과 특정 단체를 둘러싸고만 유독 절차와 기준이 느슨해지는지, 왜 예외가 반복될수록 책임 있는 설명은 사라지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이력이 있는 황경아 대전시의원(국민의 힘,비례대표) 의 태도는 시민 충격을 키웠다. 의혹을 검증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언론을 향해 “배후가 누구냐”, “목적이 뭐냐”, “선수끼리 보면 안다”고 압박한 것은 감시자의 언어가 아니라 권력 내부의 방어 논리에 가깝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라고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드러나는 모습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민선 8기 대전시 핵심과 지방의회 일부가 하나의 이해공동체처럼 움직이는 구조다.

문제의 핵심은 결국 ‘이권 구조’다.

특정 단체는 공모 없이 수십억 원 사업의 중심에 서고, 다른 장애인 단체들은 매번 경쟁과 심사를 반복한다. 예산은 먼저 편성됐고, 세부 계획은 뒤늦게 따라왔다. 핵심 자료는 늦게 공개되거나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그런데도 행정은 “법적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하지만 시민은 알고 있다.
법의 최소 기준만 넘었다고 해서 공정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외는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그러나 민선 8기 대전시 핵심 권력 주변에서 특정 관계와 특정 구조 속 예외가 반복적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더 위험한 것은 질문하는 시민과 언론을 ‘배후 세력’처럼 몰아가는 태도다.
권력은 설명으로 의혹을 풀어야 한다. 그러나 설명 대신 압박이 등장하는 순간, 시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혹시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행정과 의회의 거리가 사라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시민 신뢰다. 감시자가 감시를 멈추고 피감기관과 한 몸이 되는 순간, 지방자치는 권력 견제가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의 유지 장치로 전락한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한 스마트팜 사업의 절차 문제로 축소될 수 없다.

민선 8기 대전시 핵심 권력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관계망과 이권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 동시에 드러난 사건이다.

문제는 사업이 아니라 구조다.
그리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구조를 누구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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