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월) 09:5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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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민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시의원의 입은 개인의 사견을 배설하는 통로가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공적 도구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전시의 20억 원대 스마트팜 보조금 특혜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황경아 대전시의원의 언행은 귀를 의심케 한다.
"우리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선수끼리 딱 보면 안다", "배후가 누구냐", "목적이 뭐냐".
이것은 시민의 공복(公僕)인 시의원이 취재기자에게 던질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오히려 의혹의 중심에 선 당사자가 수세에 몰렸을 때 내뱉는 '공격적 방어기제'에 가깝다.
본지 취재진을 향해 반복된 황 의원의 압박성 발언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익제보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간단하다.
민선 8기 대전시가 폐고속도로 부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면서, 왜 공모 절차도 없이 특정 장애인 단체에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을 편성했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황 의원은 해당 단체의 회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고, 본인 스스로 '예산을 내가 요청해서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그렇다면 시의원으로서 황 의원이 보여줬어야 할 자세는 명확하다.
예산 편성의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고 시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해명 대신 '배후'를 찾았고, '수사 요청'을 언급하며 겁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시의원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감시하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 황 의원은 거꾸로 집행부의 '짜맞추기식' 행정을 엄호하며, 의혹을 파헤치는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다.
감시자가 피감기관과 한 몸이 되어 '이권 방어'에 나선 꼴이니,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선수끼리 안다'는 황 의원의 말은 역설적으로 본인이 이 사업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내부자'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언론은 배후를 보고 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보고 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보된 내용이 '사실'인지가 본질이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그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언론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황 의원에게 묻는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배후'는 누구인가? 혹시 당신의 정치적 기반과 얽힌 이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이 행정의 민낯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인가?
정치인은 의혹 앞에 겸허해야 하며, 질문 앞에 당당해야 한다. 비례대표 시의원이라는 직함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라고 준 '면허증'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황 의원은 제보자 색출이라는 치졸한 행태를 멈추고, 20억 예산 편성의 전 과정과 본인의 개입 여부에 대해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밝혀야 한다.
대전시정 또한 마찬가지다. 공모 없는 보조금 지급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장애인 복지'라는 고귀한 이름을 앞세워 절차적 불의를 덮으려 하지 마라.
CTN은 이번 스마트팜 의혹의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의원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언론의 사명감은 더욱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황 의원은 '선수'답게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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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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