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CTN]가요진 기자=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 개통은 공적 입양 체계 안착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신청부터 진행 관리까지 전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입양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30일 정식 개통한 '온라인 입양신청시스템'은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행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예비양부모들은 입양 신청을 위해 여러 차례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많은 구비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왔다. 특히 내 아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절차의 '불투명한 대기 시간'은 예비 부모들에게 큰 심리적 고통이었다. 이번 시스템 개통으로 예비양부모 교육, 가정환경조사, 자격 심의, 결연 심의 등 입양의 굵직한 단계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은 고무적이다.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진 만큼, 과거 민간 기관 중심의 입양 절차에서 제기되었던 폐쇄성 논란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신청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입양을 가볍게 생각하는 '허수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비대면 소통 채널에 의존하다 보면 예비 부모의 심층적인 양육 태도나 정서적 준비 상태를 파악하는 '대면 심사의 밀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 한 아이의 평생을 결정하는 입양의 본질은 결국 '사람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분석해 '입양 포기'가 많이 발생하는 단계나 사유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정책 보완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신청 이후 진행되는 '가정환경조사'와 '심의 절차'에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하여, 행정은 편리하게 하되 자격 검증은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강온 양면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강조한 "아동 최선의 이익 구현"은 화려한 웹페이지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통과한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따뜻한 품에 안기느냐로 증명될 것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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