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CTN]가요진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큰 그림의 합의 못지않게 현장에서 서류 한 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정책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며 실무 애로 해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관세청이 30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간담회는 지난 20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합의한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특례'의 실질적인 혜택을 업계와 공유하는 '규제 혁신 보고회'였다.

그동안 캐나다 생산자가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는 주정부가 직접 총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3%의 관세율이 0%로 낮아지는 과정이 대폭 수월해졌다. 효과는 즉각적이다. 정유 업계는 올 상반기에만 작년 전체 수입량의 1.7배인 816만 배럴을 들여오겠다고 화답했다. 앨버타 주정부 역시 이번 합의로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국의 경제 협력이 '에너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관세청의 유연한 대응이다. 원유 수송의 특성상 제3국 경유가 불가피한 현장의 고충을 듣고, 관세청은 즉석에서 '실무 지침 마련'을 약속했다. 법 조문에 갇힌 행정이 아니라, 실제 기름이 바다를 건너오는 과정을 이해하는 '수요자 중심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셈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는 시기에 원유 수입 단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곧 국내 물가 안정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CTN은 관세청이 이번 서류 간소화 조치를 앨버타산 외에 다른 전략적 원유 수입국으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디지털 통관 시스템을 강화해 원산지 증명 데이터가 수출입국 간 실시간으로 교차 검증되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행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 담론 속에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복지는 복잡한 서류 뭉치를 줄여주는 '가벼운 행정'이라는 사실을 관세청은 잊지 말아야 한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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