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CTN]가요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입국·외국인청과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우리 동포들의 한국사회 정착 시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겠다"며 "동포들이 모국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고 개인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동포의 국내 정착지원과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30일 발표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개소 추가 지정은 동포들을 단순한 '외국인 인력'이 아닌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하겠다는 선언적 조치다.

이번 신규 지정은 그간 지원 센터가 부족해 소외됐던 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선정된 센터들은 6월부터 비자 등 법적 지위 상담부터 한국어 교육, 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 입국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관련 예산이 처음으로 직접 지원되면서, 민간 단체들의 자발적 봉사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공적 책임감이 강화된 지원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 '고려인마을'의 역사 교육이나 제주의 '제주글로벌센터'가 거둔 자격증 취득 성과는 센터가 나아가야 할 실용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센터 숫자만 늘리는 '세력 확장식 행정'이 정착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재 운영 중인 센터들 상당수가 비자 연장 안내나 기초적인 생활 정보 제공 수준에 그치고 있어, 취업이나 창업 등 동포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돕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올해 처음 투입되는 예산이 일부 선도적인 센터에만 집중되거나, 행정 서류 처리를 위한 '인건비 보조'로 전락할 위험도 있다. 동포들이 피부로 느끼는 차별과 소외는 상담 센터의 문턱을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과 법적 제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

CTN은 법무부가 단순히 센터 개수를 늘리는 데 만족하지 말고, 각 센터의 전문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례를 매뉴얼화하는 '표준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한, 센터가 출입국 관리소의 단순한 '민원 대행 창구'가 되지 않도록 동포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권익 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 장관이 말한 "소외 없는 모국"이 현실이 되려면, 센터는 동포들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목소리를 내주는 든든한 대변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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