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CTN]가요진 기자=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4일부터 모바일로 발송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은 작년 한 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수익을 올린 납세자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제'다. 특히 이번 신고 대상자 22만 명 중 국외주식 투자자가 18만 2천 명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투자가 보편화된 시장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했다.

올해 국세청이 내세운 무기는 '세율 선택 도우미'다. 양도 물건과 날짜만 입력하면 세율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복잡한 경우 대화형 답변을 통해 적정 세율을 찾아주는 기능이다. 증빙 서류도 스마트폰으로 찍어 바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신고 문턱을 대폭 낮췄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 서비스의 친절함 이면에는 엄격한 감시망이 작동하고 있다. 확정신고 기한인 6월 1일을 넘길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즉각 부과되며, 하루마다 0.022%의 납부 지연 이자가 붙는 등 '기다려주지 않는 행정'의 본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의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고질적인 탈루 수법을 정조준하고 있다.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거래 자료와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겠다는 선언은 단순히 엄포에 그치지 않을 기세다. 고의적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변칙 거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는 방침이다.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간편 신고 시스템은 뒤집어 말하면 국세청이 이미 납세자의 거래 내역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고액 자산가의 편법 거래에는 엄격하되 생계형 부동산 거래나 소액 주식 투자자의 단순 실수에는 가산세를 경감해 주는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세금은 징수하는 기술만큼이나 납세자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공정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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