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0(일) 23:24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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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예비후보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세월호, 이태원, 각종 재난과 산업현장에서 스러져간 이들을 기억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버텨온 12년의 시간 끝에 법이 통과됐다”며 “오랜 기다림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보장 의무와 재난 피해자의 권리를 법률로 명시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임 후보는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 원칙이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의 일상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입법 취지를 교육 현장과 직접 연결하며 “학교에서도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이미 공약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 처리 특례제 ▲AI 기반 지능형 학교 안전망 구축 ▲교육감 직속 학교폭력 예방·대응관 신설 ▲세종안심푸드 인증 체계 도입 ▲위기학생 즉시 연계 지원 시스템 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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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 교원이 불필요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이 책임 있는 안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능형 CCTV와 사고 감지 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기술 기반 안전 시스템 도입 의지도 강조했다.
이번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 피해자 범위를 가족과 목격자까지 확대하고,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도 담겼다.
이에 따라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가 예방과 권리 보장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임전수 예비후보는 28년간 교단에 선 국어교사 출신으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역임한 교육행정 전문가다. 현재 ‘강한 학력과 따뜻한 품성’을 핵심으로 한 ‘모두의 학교’ 비전을 내세워 6·3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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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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