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월) 09:0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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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황 의원은 취재 과정에서 “우리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선수끼리 딱 보면 안다”, “배후가 누구냐”, “대충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알고 있다” 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언론 취재에 대해 현직 시의원이 취재원 추적과 압박성 발언을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황 의원은 사업 절차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설명하기보다 “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느냐”, “목적이 뭐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취재 동기 자체를 문제 삼는 모습을 보였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의혹 해명보다 제보자 색출과 취재 위축에 초점이 맞춰진 대응”이라는 비판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민선 8기 대전시가 특정 장애인단체에 공모 없이 20억 원 규모 스마트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과정과 황 의원의 개입 여부다. 황 의원은 통화에서 “예산 내가 요청해서 세운 것”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더욱이 황 의원은 과거 해당 단체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 이해충돌 논란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황 의원은 “누가 제보했는지 알고 싶다”, “순수한 목적 같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공사업 의혹을 검증하는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현직 시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집행부와 한목소리를 내며 의혹 제기 자체를 압박하는 모습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흔드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절차적 문제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면, 시의원은 이를 해명하고 검증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감시와 견제보다 사업 방어와 취재원 추적에 가까운 태도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배후가 누구냐”,“수사 요청도 가능하다”는 식의 공개적 압박 발언은 향후 공익제보와 언론 취재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사회 특성상 권력기관과 정치권의 영향력이 큰 구조에서 현직 시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제보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행정 역시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모 없이 특정 단체에 20억 원 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핵심 자료 공개마저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민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공익사업이라는 명분만으로 절차적 정당성까지 면책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이유다.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는지 따져 묻는 것은 언론과 지방의회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러나 지금 대전시와 일부 정치권에서 보이는 모습은 견제와 감시보다 방어와 압박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직자는 의혹 제기에 대해 자료와 절차로 답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드러난 황 의원의 대응은 설명보다 압박에 가까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언론 감시는 더욱 철저해야 하며, 이를 문제 삼는 태도 역시 시민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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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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