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홍보문/제공=천안시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가 여름철 상습 수해 위험을 높이고 시민 공동의 자산인 자연을 사유화하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을 뿌리 뽑기 위해 전방위적인 행정 정비 조치에 나섰다.

시는 관내 하천과 계곡 구역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수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달 30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으로 전격 지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 전반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단행했다. 조사 결과, 천안 지역 하천 구역 내에 평상, 무허가 건축물, 불법 영업시설, 컨테이너, 그늘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시설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자연경관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우기철에 물의 흐름을 방해해 하천 범람 등 대형 수해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취약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신고 및 정비 대상은 천안시 관내 하천·계곡 구역과 그 주변 지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다. 자진 신고와 안내는 천안시청 하천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 전화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기간에 한해 파격적인 한시적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한다. 지정된 기간 내에 스스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신고할 경우, 원활한 이주 및 정리를 위한 철거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부과될 수 있었던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무거운 행정제재가 전액 면제되며, 현행법에 따른 사법기관 형사 고발 조치 역시 유예되거나 면책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복잡한 해체 및 철거 절차를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 철거 수순과 행정적 이행 절차를 1대1로 안내하는 맞춤형 행정 컨설팅 서비스도 전격 지원한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번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철거를 끝까지 거부하거나 은폐를 시도하는 상습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누적된 변상금과 과태료를 즉각 전액 부과하는 것은 물론, 즉각적인 형사 고발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강력한 처분인 행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공권력을 투입해 즉각적인 '강제 대집행' 철거를 단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철거 비용 전액을 행위자에게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이 아닌 천안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이번 조치가 단순한 처벌보다는 대화를 통한 자발적 환경 회복에 무게를 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해당 소상공인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자진 철거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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