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천안시 동남구청 전경.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 동남구가 도심 속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건축물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정한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전면 대응에 돌입했다.

동남구는 무분별한 불법 건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엄정 대응 기조에 발맞춰, 시정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법령에 따라 매년 반복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가 꺼내 든 이번 카드는 위반사항이 완전히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촘촘하게 행정처분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사법적·행정적 결단이다.

특히 동남구는 장기간 미시정 상태를 유지하며 이익을 취하고 있는 영리 목적의 상습적인 불법 건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시정(철거) 기한 연장을 전면 제한함으로써 조속한 자진 정비를 압박하는 한편, 상시 현장 점검 강화와 함께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재산 조회를 병행하는 등 입체적인 밀착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이러한 선제적 조치는 단순한 금전적 제재를 넘어 불법 건축 관행을 원천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건축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된다.

윤재필 동남구 건축과장은 “이행강제금의 끈질긴 반복 부과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관리 방향의 엄정함을 보여주는 척도로,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주거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행정의 확고한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를 통해 음성적인 불법 건축을 종식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천안시를 만드는 데 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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